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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대규모로 유통된 웹하드 업체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해당 업체가 불법 자료의 유통을 방조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점을 인정해 공동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웹하드 운영진뿐만 아니라 불법 콘텐츠를 올린 업로더들까지 처벌받으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웹하드는 수년간 영화, 드라마, 음원, 출판물 등 다양한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불법 공유할 수 있도록 방치해왔다. 운영자는 저작권 위반 신고가 들어와도 형식적으로 삭제 조치를 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으며, 오히려 인기 있는 콘텐츠가 올라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방문자 수를 늘렸다. 특히 다운로드 속도를 제한하고, 이를 해제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를 입은 저작권자들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사기관도 정식으로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운영진은 단순한 플랫폼 제공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불법 유통을 조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웹하드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 업로더들과 공모하여 최신 콘텐츠를 빠르게 배포하고, 다운로드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를 갖춘 사실도 확인되었다.

법원은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는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업로더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웹하드 업체들이 더 이상 '중립적인 플랫폼'이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저작권 보호 기관 관계자는 “웹하드가 불법 유통을 방조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유사한 형태의 불법 유통을 막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되면서 웹하드 운영자들은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며, 이용자들도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