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적발, 운영진 포함 20여 명 기소
Content Author: Administrator, Update: January-27-25. View Count : 221

국내 웹하드 업계를 장악하며 불법 콘텐츠 유통을 조직적으로 주도해온 '웹하드 카르텔'이 적발됐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웹하드 업체 대표, 필터링 업체 관계자, 불법 자료 업로더 등 20여 명이 저작권법 위반 및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공모해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조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원래 웹하드 업체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내야 하지만, 오히려 필터링 업체와 공조해 유통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운영진은 특정 업로더에게만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광고 수익과 다운로드 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웹하드 카르텔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불법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필터링 업체가 콘텐츠 차단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며 사실상 눈감아줬고, 일부 운영진은 직접 자료를 올리거나 주요 업로더들에게 수익을 분배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본 콘텐츠 제작자들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불법 음란물 유통도 사회적 문제로 이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드러냈으며, 관련된 자금 흐름까지 추적하여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결탁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콘텐츠 유통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업로더들이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개별 업로더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의 책임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와 같은 불법 유통 구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