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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작을 포함한 국내 출판물들이 해외 불법 도서 유통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를 책임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검색 제한 요청조차 하지 않아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둔 A사이트에서 국내 출판물 약 1만 6920건이 불법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어와 파일 형식 등의 중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불법 유통 출판물은 약 7500종에 달합니다. 이 사이트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운영 자금을 기부 형태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에는 한강 작가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의 한국어 및 중국어 전자책이 올라와 있었으며, 간단한 회원 가입만으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소년이 온다>는 사이트 가입 후 전 문서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출판사의 요청으로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의 출판물을 불법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미국 뉴욕동부지방검찰청에 의해 러시아 국적의 운영자 두 명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트는 폐쇄 후 다시 운영을 재개했고, 현재는 구글 검색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A사이트가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수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구글에 검색 제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의원은 "한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국내 출판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 만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출판 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유통 사이트 문제는 출판물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저작권 보호 시스템 강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